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1.(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3. 26

나. 제 안 자 : 이용범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3. 27

라.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0년 5월 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향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향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향교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교 활성화를 지원함(안 제3조, 제4조)

○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사업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우리지역의 문화재 및 전통문화에 대한 재조명과 가치보존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유교문화의 계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향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이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    3. 2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자료에 따르면, 향교 운영과 활동이 의례의식 및 교육에만 집중되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향교에서 운영 사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및 기존 운영인력들의 고령화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어려움과 운영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도 책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부담을 확보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등 대부분의 향교가 재정적 부담으로 자체적인 활성화 노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출처 : 최영갑 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장, 문화유산의 계승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발제문〕

○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10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향교와 서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도 향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로 우리 시에는 현존하는 서원은 없으며, 4개의 향교를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음.

강화군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 7. 1. 제정)

인천에는 인천, 부평, 강화, 교동향교가 있었고, 서원은 학산서원이 유일하며 서원형식의 사당으로 선현봉사의 기능을 했던 강화도의 충렬사가 있었다. 학산서원은 고종8년(1871)에 대원군의 서원철폐가 단행되면서 없어졌다.〔출처 : 인천역사문화총서, 한국최초 인천최고 100선 중 ‘인천 유일의 학산서원‘〕

≪타 시·도의 향교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조 례 명	제정 일자	비고
1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2017. 8. 4.
2	경기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2016. 7. 19.
3	경상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2015. 7. 9.
4	경상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2017. 9. 18.
5	광주광역시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2016. 11. 15.
6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2. 8.
7	전라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2. 31.
8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2. 28.
9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0. 20.
10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5. 17.

○ 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과 사회적 배경에서 우리시에 소재한 향교를 육성·지원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제명안

- 제정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활성화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정안 제3조에서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사업의 발굴 및 운영, 그 밖에 향교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정안의 제명은 단순히 향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 향교의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 제정안은 향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유교문화의 계승·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향교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및 문화행사,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제정안이 향교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향교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취지로 판단되는 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현재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면, 유형문화재 69개,     무형문화재 29개, 기념물 65개, 민속문화재 2개와 문화재 자료 26개가    있음.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통해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킨다는 취지로 2017. 7. 17.「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또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여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무용·음악·미술·건축·음식·의상·공예·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향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본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향교’「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현재 우리 시 관내에 4개소가    있으며, 전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

≪인천광역시 향교 현황≫

○ 향교성격 : 종교 재단법인(재단법인 인천광역시 향교재단)

○ 향교현황 : 4개소(미추홀구 1, 계양구 1, 강화군 2)

- 인천향교, 부평향교, 강화향교, 교동향교

○ 시지정문화재(향교) 등록 현황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11	인천향교	6동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 8필지	(재)인천광역시 향교재단 (미추홀구)	1990.11.09.
12	부평향교	2동	계양구 향교로 19 / 1필지	(재)인천광역시 향교재단 (계양구)	1990.11.09.
28	교동향교	9동	강화군 교동남로 229-49 / 1필지	(재)인천광역시 향교재단 (강화군)	1995.03.02.
34	강화향교	1곽	강화군 향교길 58 / 1필지	(재)인천광역시 향교재단 (강화군)	1995.11.15.

□ 안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 시장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향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다만, 제정안의 제명과 같은 이유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문화재보호법」제4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매년 향교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과「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이 그 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안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 안 제4조에서는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 현재 우리 시에서는 4개 향교에서 향교 전통문화 계승 지원을 위하여 충효교실 운영 및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교 운영과 활동이 의례의식 및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향교에서는 1985년부터 충효교실을 시작으로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청소년 인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예산의 축소로 모든 향교에서 실시하던 인성교육이 불과 20∼30개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향교는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출처 : 최영갑 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장, 문화유산의 계승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발제문〕

- 또한 대부분의 향교에서 운영 사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및 기존 운영인력들의 고령화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운영인력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인건비도 책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부담을 확보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등 대부분의 향교가 재정적 어려움에 놓이다보니 활성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것임.

〔출처 : 최영갑 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장, 문화유산의 계승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발제문〕

- 다만, 제1항에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제1항의 ‘사업비’와 제2항의 ‘보조금’을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자구(字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향교의 경우 모든 재산이 「향교재산법」에 의해 관리되어 향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로연, 각종 재현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명륜학당 운영 같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원을 받고 있음.

≪2020년 향교 활성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 산				비 고
		계	국비	시비	군·구비
계		292	112	101	79
공모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87	35	26	26	인천향교 (1개소)
	서원·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86	77		9
보조사업	명륜학당 운영	36		36		전액시비
	기로연 재현	23		9	14	강화군비 지원
	석전대제 지원	60		30	30

※ 참고로, 2020년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향교 4개소 중 인천향교만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동향교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음.

문화재청 공모사업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 서원·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

□ 그 밖의 사항

- 조문의 내용 중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의   자구(字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전통문화와 문화재의 가치 보존에 따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향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연수구에서도 동 주민센터 등 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밥상머리 예절교육 등 사업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음.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시, 동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여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기존 명륜학당 교육 사업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향후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 동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향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제명에 조례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향교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향교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의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안 제2조의 “고려와 조선시대”를 고려와 조선 시대에“로 하며, “인천광역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를 “인천광역시가 문화재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계획 수립·시행”으로 한다.

안 제3조의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를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로 하며, “지원계획”을 “계획”으로 한다.

안 제3조 제1호의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를

“향교의 활성화 기본방향 및 목표”로, 제2호의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의 “향교의 활성화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을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으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활성화 사업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향교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고려와 조선 시대에 ----------------------- ----------------------- 인천광역시가 문화재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의 활성화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의 정신문화 ·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계획 수립·시행) -------------- --------------------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 -------------- 계획을------------- ------------. 1. ---- 활성화 ---------------- ------ 2. --- 활성화를 위한 ------------ ---------------- 3. --- 활성화를 위한 ------------- ----- 4. (제정안과 같음)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 ① ------------------ ---------------------------------------------------------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향교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가 문화재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시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향교의 활성화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의 정신문화 ·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